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 주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제한되며,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공공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한국은 이미 전산화된 공공 데이터의 보유국으로,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은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 그 잠재력이 높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합성 데이터와 익명화 기술의 역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공공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합성 데이터와 비식별화(익명화 및 가명 처리)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합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수학적·통계적 특성을 모방하여 생성된 데이터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널리 사용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공공 데이터를 연구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활용의 미래와 과제
합성 데이터의 생성, 공개된 학습 데이터 집합을 활용한 공통 과제 프레임워크 방식의 도입 등은 공공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인공지능과 공공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공공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신약 개발의 가속화, 효율적인 인사 검증 절차의 구현 등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통제권 강화는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야 한다. AI와 공공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글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영향, 공공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 가능성 및 합성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과 인사 검증과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가능성을 탐색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현 시점의 중요한 논의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