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의 현주소
2020년에 도입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아우르며 가명 정보 처리와 활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 법들은 가명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예: 이름, 전화번호)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과 법적 조항의 미비로 인해 이러한 정보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다는 점은 한국 데이터산업의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법원의 결정과 데이터산업에 미치는 영향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가명 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소송은 가명 정보 활용의 법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은 가명 정보 활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데이터 3법의 핵심 조항인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가명 정보의 처리·활용’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데이터산업의 발전과 국제 비교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앞서나가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이는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원유’로 보고,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키려는 초기 정부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의 필요성과 시급성
한국의 데이터 3법은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였으나, 법적 해석과 시행착오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데이터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 개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시급히 요구된다.
결론: 향후 전망과 제언
가명 정보의 합리적 활용은 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래 지향적인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