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의 AI 인재 양성 현황과 연구 생태계 구축 전략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AI는 미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숙련된 인력과 견고한 연구 환경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AI 인재 풀, 수요-공급 격차, 정부 및 학계의 인재 양성 노력, 연구 생태계 구축 정책, 주요 연구 주체, 선도 국가와의 벤치마킹, 당면 과제와 기회, 규제 환경 및 윤리적 고려 사항,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과 전략적 제언을 상세히 다룬다. 분석 결과, 한국은 AI 분야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투자 확대, 규제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서론: 한국 AI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연구 생태계의 전략적 중요성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경제 성장, 산업 혁신,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기술 집약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AI 기술의 선도적인 확보와 활용이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재 양성과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견고한 연구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AI 인재 양성 현황과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재의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AI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들을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학술적, 산업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 AI 인재 양성 현황
한국의 AI 인재 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 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AI 인력이 3.5배 증가하여 5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1, 2020년 Element AI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AI 전문가 수를 2,551명으로 평가하며 조사 대상 30개국 중 22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는 AI 전문가의 정의나 조사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8,200명의 신규 채용에도 불구하고 8,579명의 AI 인력 부족이 보고된 점은 3, 인력 양성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시사한다.
실제로 AI 분야의 인력 수요는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에는 1만 명 이상의 AI 전문 인력 부족이 예상되며 4, 2027년에는 그 부족 규모가 12,8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5. 지난 3년간 AI 인력 부족 규모가 5.3배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는 1,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AI 인력 부족을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어 6, 숙련된 AI 인재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AI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양한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시대를 대비하여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 국내 주요 대학들과 협력하여 AI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AI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7. 정부는 최고급 AI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AI 스타 펠로우십’ 사업에 4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8, 이 사업을 통해 AI 원천 기술과 융합 지식을 갖춘 신진 연구자들에게 2030년까지 매년 과제당 약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8. 또한, 우수 연구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학생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및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AI 창의융합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AI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10, AI 반도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 반도체 산업-대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AI 반도체 선도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산업 수요 맞춤형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 11. 이처럼 한국 정부는 다각적인 정책과 투자를 통해 AI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실무 중심의 교육 강화와 산학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AI 연구 생태계 구축 전략
한국 정부는 AI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정책 과제 중 첫째로 꼽으며, ‘AI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과 민간 성장 및 투자를 견인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12. 이를 위해 AI 및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7, 2025년에는 AI 분야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13. 더 나아가, 범용 AI 개발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14,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AI 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총 4조 원을 투자하여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15. 또한, AI 반도체 및 AI 서비스 산업 R&D에 과감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인재 양성 및 확보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며, AI 혁신 생태계 저변 강화를 위해 전력, 세제, 금융 등 핵심 인프라 투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AI가 전 산업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원천 기술, 실증, 제조 AI 관련 지역 특화 사업을 확충하여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15.
글로벌 R&D 협력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대학, 연구소 간 대규모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외 한인 과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9. 특히, AI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미래 유망 AI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운영하는 등 9,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AI 혁신이 전 산업 및 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데이터 가치 평가, 품질 인증, 표준 계약서 등 제도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공정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유통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9.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9월에는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2024년부터 4년간 민간에서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16. 또한,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전담 기관인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16, AI 스타트업 및 인재 육성, AI 핵심 및 원천 기술 확충, AI 인프라 혁신,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및 확산 기반 조성, 그리고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 및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 주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16.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한국이 글로벌 AI 연구 생태계의 주요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0월에는 서울 AI 허브에 국제 협력 AI 연구 거점을 개소하여 17, AI 인재 개발과 광범위한 산학 협력을 촉진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9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7.
AI 인재 양성과 연구의 주요 주체
한국의 AI 인재 양성과 연구는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대학들은 AI 관련 학과 및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AI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KAIST는 국내 최초로 AI 대학원을 설립하여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22, 서울대학교는 AI 연구원을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와 AI를 접목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4–26. 고려대학교는 정보대학 내에 AI 학과를 신설하여 AI 특화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8–28, 연세대학교는 인공지능융합대학을 출범시켜 컴퓨터과학과와 AI 학과를 중심으로 융합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30–31. 성균관대학교는 응용AI융합학부를 통해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33–33, POSTECH은 AI 대학원을 통해 AI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35–35. GIST는 AI 정책 전략 대학원을 설립하여 AI 기술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37–37. 이처럼 국내 유수의 대학들은 AI 분야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AI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경희대학교는 컴퓨터공학부 내에 인공지능학과를 개설하여 AI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학습을 제공하고, 산업체 연계 실무 프로젝트 운영 및 AI+X 융합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39.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한 AI 연구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인공지능컴퓨팅연구소를 중심으로 AI 핵심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4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AI·로봇연구소를 통해 로봇 기술과 AI를 융합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4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AI 관련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4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AI 정책 연구 및 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46. 특히, AI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숭실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민간 AI 안전성 연구센터를 개소하여 AI 기술의 위험성을 연구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49, 정부는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16.
민간 부문에서도 AI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10. 특히 LG AI 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추론형 AI 모델인 ‘Exaone Deep’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55, OpenAI와 카카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 시장 맞춤형 AI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58, 민간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AI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AI 스타트업들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혁신적인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16.
국제 벤치마킹: 주요 AI 선도 국가의 사례
글로벌 AI 선도 국가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AI 인재 양성과 연구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장벽을 낮추고 인력 양성에 투자하며 AI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70, 맞춤형 학습 및 채용 프로세스 개선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71.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대학 교육 과정 내 AI 교육 통합, 해외 전문가 유치 등을 통해 AI 인재 풀을 확대하고 있으며 72, 강력한 내부 경쟁을 통해 AI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74. 영국은 AI 인프라 확충, 데이터 자산 활용, AI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79, 캐나다는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윤리적 AI 개발 및 연구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84. 싱가포르는 전략적 투자,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 인재 개발,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AI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92. 이러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모든 수준에서의 인재 개발 노력, 산학연 협력 강화, 그리고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0.
한국의 AI 경쟁력은 글로벌 선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부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2025년 한국의 AI 투자 예산은 중국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97, AI 인재 풀 규모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2. Tortoise Intelligence의 2023년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6위를 기록했지만 98, BCG는 한국을 AI 선도 그룹 다음 단계인 ‘2nd Tier’로 분류했으며 100, 스탠포드 HAI는 한국을 7위로 평가했다 101. 다만, AI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02, AI 특허 생산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56. 하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56, AI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 AI 생태계의 도전 과제와 기회
한국의 AI 생태계는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숙련된 AI 전문가의 부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3절 참조), 글로벌 선도 국가에 비해 AI 연구 개발 예산 및 민간 투자 규모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 특히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규제는 AI 기술 혁신에 잠재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54, 교육 시스템, 성별 격차, 그리고 인재 유출과 같은 사회적 요인 또한 AI 인재 육성과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104. 더불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수적인 GPU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I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12, 글로벌 R&D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9,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AI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10.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AI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107, 특히 ‘DeepSeek 쇼크’는 한국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08. 한국은 높은 AI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응용 산업의 성장 전망도 밝다 109. AI 기본법 제정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110, AI 분야의 혁신과 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111. 또한, 음성/이미지 인식, 기계/딥러닝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54, 반도체 제조 및 AI 특허 생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56. OpenAI, SoftBank 등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협력은 한국 AI 생태계 성장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59.
AI 개발을 위한 규제 환경 및 윤리적 고려 사항
한국은 2024년 12월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12.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 촉진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I 기술, 산업, 활용, 표준화 등에 대한 규제 감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15.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과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 위험 관리, 사용자 고지, 라벨링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13, 개인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사전 사용자 고지 및 위험 관리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13. 또한, 해외 AI 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용자 또는 매출을 충족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여 113, 국내 AI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AI 기본법은 AI 기술 개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AI 규범 및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0. 정부는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9,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고 민간 자율 AI 윤리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123,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AI 산업계와 정부는 AI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반면 103, 시민 사회는 AI 시스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103, AI 규제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발전 방향 및 전략적 제언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를 위한 제언:
- AI 연구 개발, 특히 기초 연구 및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9.
- 데이터 활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 국내 AI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정책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
- AI 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고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AI 개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7.
학계를 위한 제언:
-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AI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졸업생들이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 연구를 장려하고, 사회적 난제 해결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39.
- 국제 공동 연구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글로벌 AI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7.
산업계를 위한 제언:
- AI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9.
- AI 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연봉과 쾌적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스톡옵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133.
- 산학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AI 인재 양성에 기여해야 한다 10.
- AI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기준과 안전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힘써야 한다 9.
연구기관을 위한 제언:
- 일반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AI, AI 안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9,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10.
-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9.
-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고 기술 이전 및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7.
결론
한국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재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학계 및 산업계의 노력으로 AI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 및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하지만, 글로벌 AI 선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그리고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전략적 제언들을 바탕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주요 데이터 테이블
표 1: 주요 AI 선도 국가의 AI 예산 비교
국가 | AI 예산 (USD) | 연도 (추정) | 출처 |
미국 | 672억 2천만 | 2025 | 97 |
중국 | 77억 6천만 | 2025 | 97 |
영국 | 37억 8천만 | 2025 | 97 |
독일 | 19억 1천만 | 2025 | 97 |
한국 | 18억 | 2025 | 13 |
표 2: 한국의 글로벌 AI 경쟁력 순위
순위 평가 기관 | 순위 | 연도 | 주요 평가 지표 | 출처 |
Tortoise Intelligence | 6위 | 2023 | 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개발, 정부 전략, 상업 | 98 |
Stanford HAI | 7위 | 2024 | 연구 개발, 경제 활동, 인프라 등 | 101 |
Boston Consulting Group | 2nd Tier | 2024 | 투자, 인프라, 인재 개발, AI 규제 윤리 등 | 100 |
표 3: AI 기본법 주요 내용
내용 분류 | 주요 내용 |
목적 |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국민의 권리 및 존엄 보호,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
적용 범위 | AI, AI 시스템, AI 기술, 고영향 AI, 생성형 AI 등 |
거버넌스 |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 부처),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
진흥 조치 | AI 기술 개발 및 안전 활용 지원, 표준화, 학습 데이터 관련 정책,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인재 양성, 국제 협력 등 |
윤리 및 신뢰 확보 | AI 윤리 원칙 수립 근거, 자율적인 AI 윤리 위원회 설립 지원 |
규제 조치 |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 (사용자 고지, 라벨링), 위험 관리 의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영향 평가 의무 |
해외 사업자 규정 | 일정 기준 충족 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
벌칙 | 의무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자료
- 사람도 인프라도 없다…더 심해진 AI 빈곤 – 한국경제,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007461
- South Korea lags behind US, China in AI talent pool – KED Global,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www.kedglobal.com/artificial-intelligence/newsView/ked202311200014
- 한국 AI 인력 넘보는 中[오후여담] :: 문화일보 munhwa,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5030601033011000001
- [신 AI 혁신] 올해 전문인력 1만4000명 부족하다…성장 못 따라잡는 인재양성 | 아주경제,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www.ajunews.com/view/20250204105631703
-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 고용노동부,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58
-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통계 현황 및 개선 방안 – KOCHAM,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kocham.org/wp-content/uploads/2023/10/%ED%8A%B9%EC%A7%91%EA%B5%AD%EB%82%B4_%EC%9D%B8%EA%B3%B5%EC%A7%80%EB%8A%A5%EC%82%B0%EC%97%85%EC%9D%98_%ED%86%B5%EA%B3%84_%ED%98%84%ED%99%A9_%EB%B0%8F_%EA%B0%9C%EC%84%A0_%EB%B0%A9%EC%95%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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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Dorado Hills Based Blaize Partners With South Korea’s KAIST – Folsom Times,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folsomtimes.com/el-dorado-hills-based-blaize-partners-with-south-koreas-kaist-to-advance-ai-technology/
- “AI 연구원 연봉은 얼마나 될까?” – 국내외 AI 연구소 & 대학원 진로 …,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exitbasic.com/ai/
- 2024년, AI 개발자/엔지니어 연봉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blog.dio.so/ai-engineer-salary
- AI 연구원 170인에게 물었습니다 ep1. 여러분의 이력과 연봉을 알려주세요 – AI 히어로즈,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aiheroes.ai/community/53
- 오픈AI 초봉 12억 vs 한국 2억…머스크 가장 미친 인재 전쟁, 3월 20, 2025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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