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반의 규제 정책 강화
2023년 9월 23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마당’에서 한국의 식·의약품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제과학은 정책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과학적 접근법으로, 이를 통해 국내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규제과학혁신법과 그 전략
규제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기술 진흥법’ 개정안, 일명 규제과학혁신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식의약품 연구개발(R&D) 고도화, 혁신 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외교 및 앰배서더 프로그램
오 처장은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협력과 규제 외교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식약처 내에 ‘규제 앰배서더’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국제 규제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 표준화기구(IS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식약처의 향후 과제
이번 행사에 참석한 다양한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규제의 글로벌 인증 문제와 식약처의 순환 보직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규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규제과학 기반의 R&D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결론: 식의약품 안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
오유경 처장의 이번 발표는 한국의 식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식약처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과학에 기반한 규제 접근법과 국제 협력 강화는 향후 한국 식의약품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