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의 위기와 건보 재정의 부족
최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필수 의료 서비스의 현실과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강보험 재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투입과 더불어 환자가 거주 지역 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추가적인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의 제안
울산대병원의 옥민수 교수는 보건 의료 정책 재원으로 실손보험 이용 분담금이나 타 지역 의료 이용 분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의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흡연과 음주 등 건강을 해치는 항목에 대해 건강세를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설탕세 부과를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역 자원의 중요성과 기금 활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은 의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자원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정책만으로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특별회계와 유연하게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기금의 형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적 변화와 전문가 의견의 중요성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보 재정 외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해 재정투자 방향을 모색하는 첫 번째 자리였으며, 정부, 의료계, 전문가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론: 의료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도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은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의료 개혁의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보건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