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그동안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R&D 재정사업은 예타 통과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되었고,…